“野 반도체법 방해 말았어야” vs “與 주52시간 고집 때문”

반도체법 불발 놓고 여야 네탓 공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신설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18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나”라며 “아마 없을 것인데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고, 대만 TSMC도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며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서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 해줄 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언급하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이냐.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외)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한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