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겨냥 “서민은 상속세 내고 싶어도 못 내”

상속세 최대 18억 공제 세법 개정안에 강하게 비판
“상속세 중산층 세금 아냐…국힘은 부자감세 전형”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13/뉴스1 

조국혁신당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상속세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감소 혜택은 고소득,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 금액을 10억 원에서 많게는 18억 원까지 올리면 더 비싼 주택 보유자도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며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 했다.

김 대행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 정책을 내놓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며 “거대 양당이 경쟁하듯 내놓은 상속세 기준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