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금융사기 구제 기관도 폐지 수순…의회 동의 절차 무시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폐지, 교육부 해체 시도 등에 이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에도 나섰다.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아랑곳않고 있다. CFPB 같은 연방 정부조직을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8일 약 1700명의 CFPB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주일 동안 본부가 문을 닫을 것이다. 모든 감독 활동과 수사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8일부터 CFPB 건물과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다.

보트는 ‘X’에 CFPB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물이 새는 이 수도꼭지를 이제 잠갔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CFPB 폐지를 주장해 온 보트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CFPB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2010년 설립됐다. 당시 금융 소비자를 속이거나 압박해서 높은 이율의 빚을 안긴 금융 관계자들을 단속하고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최소 200억 달러(약 29조 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 다만 보수 진영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비판해 왔다.

CFPB는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 특정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USAID 역시 1961년 외국원조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예산) 남용을 발견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USAID에 대해서도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USAID의 일부 업무는 국무부가 관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연방법원은 선천적 시민권 폐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재무부 결제 체계 접근 권한 부여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