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비상계엄, 줄탄핵·예산 일방 삭감 등이 원인 됐을 것”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어지는 줄탄핵과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적 관점에서 ‘국정이 마비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판단을 평가해달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안보·치안 등 국정 활동이 마비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박 수석은 또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할 수가 있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한 번도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결론에도…“예산 삭감되면 국정 마비”

이날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탐사시추’ 프로젝트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대왕고래 시추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판단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수석은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석유개발 사업 쪽은 국정 마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이 “특정사업의 예산이 감액되면 그 사업이 마비될 여지는 있어도 국정 전반이 마비된다고 단정지을 수 있나”라고 되묻자 박 수석은 “예비비는 국정 전반에 얽혀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헌재의 판결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금세기 최고의 유전이라 불리는 (남아프리카)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 당시 성공률이 16%였다. 대왕고래는 20%로 (그보다) 높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가스, 석유를 시추할 경우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고, 국제적으로 산유국 지위를 누리는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아니지 않나. 결국 정부도 인정을 하게 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수석은 “유전 개발에 대해서는 마비시킨 게 맞다. 시추는 기본적으로 5~6번 해야하는데 1번으로 끝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에 대한 심문이 마무리될 즈음,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결국 국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잘 된 예산 삭감이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보고 마지막 순서인 박 수석 증인신문 시간에는 자리를 비웠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