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명백히 위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들을 사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1.24.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14일간 일시 차단하겠다고 결정했다. 

23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내려진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연장 여부는 2월 5일에 판단하기로 했다. 

코에너 판사는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제한되면 일시 체류 혹은 불법 체류 신분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연간 30만 명 안팎의 아기가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