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TV로 본 것보다 10~20배 참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에 이르러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직원과 경찰관들이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 그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라며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법치주의가 빠르게 작동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했다.

천 저장은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