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계엄에 성장률 둔화… 추경 서둘러야”

[한은 기준금리 동결]
“작년 4분기 성장률 0.2% 밑돌수도”
‘15조∼20조 원’ 구체적 수치도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및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10∼12월) 석 달간의 경제성장률이 0.2%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 이외의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추경을)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 타깃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외부 요인으로 둔화된 성장률을 보완하려면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둔화된 수준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달 초까지의 데이터를 보니 소비, 내수, 건설경기 등의 (수치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0.4%가 아니라 0.2%보다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정치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계엄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1분기(1∼3월) 이후 성장률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쓸 것인지, 헌법재판소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