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쌀 생산량 5만톤 감축…농업직불제 예산은 5조”

정부, 재고 15만톤 시장격리…ODA 등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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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 감축해 5만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줄이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협의회’를 열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쌀값의 안정이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선 농업인단체 및 산지유통업체 등 현장의견과, 재고 및 쌀값 하락 원인 등을 검토해 15만톤의 민간 재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약 5만톤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생산된 재고 5만톤은 정부가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10만톤 규모의 재고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소비지 연계 판매촉진 ▲신규 수요 발굴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한을 6월에서 9월로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저가 판매 유인을 차단 등을 조치한다.

또 정 의장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쌀 생산 대책마련, RPC 경영 안정 및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생산량에 기반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 높은 사료가격 등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한우 농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급식 가공업체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 소비촉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차액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우법’을 언급하며 제정 취지를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 15만톤의 재고로, 대부분이 RPC 쪽에서 보유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5만톤을 시장 격리하고 그 이후에도 쌀값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추가 확보해서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 계속하도록 민간이랑 당에서 강하게 촉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