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여야 협의시 27일·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6.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28일 본회의 전후에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등을 고치는 방안이다. 김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과 관련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어디까지나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저와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했다.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면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의장한테도 봉하마을에서 ‘필요하면 연금 개혁 관련 본회의는 다른 날 잡아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의장도 워낙 이 문제에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오늘 갑작스레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을 포함한 부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대 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