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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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 의대 정원은 1469명(차의과학대 제외) 증가하는 것으로, 상위권 반수생과 수험생들의 상향 지원이 늘어나는 등 향후 입시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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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5학년도에 한해선 의대 모집 정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1469명 증가한다. 차의과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는 경우엔 1489명이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이 1469명 늘 경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학생의 67.7%가 합격권에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현재 1071명(54.0%)에서 1966명(63.2%)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권에서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수시로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지방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 가능성 높아졌다”며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접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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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추가합격 규모도 증가해 합격선에도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이공계간 중복합격,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중복합격 증가해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수생 규모, 재수생 수준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수생들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헀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대학과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의 중도 탈락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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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