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없는 사실 입증하라' 목청 높여" "사법시스템 흔들리면 피해는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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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지사의 주장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1심 공판에서 자신이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검사가 이를 묵인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때문에 자신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의혹 제기에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날짜의 출정 기록과 음주 장소로 지목한 조사실까지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