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착공-2030년 가동 목표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착공 전 사전 절차를 통상의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 내에 마치기로 했다. 또 산단 예정지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개발 제한이 걸려 있던 문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소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등과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은 2026년까지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공장 가동은 2030년 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통상 7년이 걸리는 사전 절차를 3년 6개월까지 단축해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사전컨설팅 실시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토지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