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北, 올해 서해 5도 급습 등 국지적 도발 예상”

"대규모 도발 아니라 한국이 대응"
"선호하는 미 대선 후보 기여 노력"
"한중일·한미일 관계 시너지 기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올해 북한은 서해 5도 등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실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불능국가(Impossible State)’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한 여러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갑자기 서해 5도의 섬 하나를 흡수(absorption)하는 경우,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며 “이는 대규모 도발이 아니라 평시작전통제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이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류의 시나리오가 올해 북한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국지적인 도발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한층 고조된 도발과 전쟁 위협 배경에는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미국 정권 교체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 국민들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한 북한은 선호하는 미국 대선 후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선호하는 후보자가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기여하기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쟁을 위협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효과가 없었기에 우리는 북한의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과 함께 한중일 동맹을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있는 또 하나의 전략적인 것이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며 올해 중 3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과 한중일 두개의 3국관계를 가지게 된다”며 “이 두 3국관계는 서로 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는 물론 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