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3만8천명 단속…역대 ‘최다’

올해 3차 범정부합동단속 등 성과…자진출국기간 연장

올해 단속된 불법 체류 외국인이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합법 체류자는 수용하고 불법 체류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 아래 단속을 진행한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14일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 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여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10월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3차 합동단속 결과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해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불법 고용주 1653명도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도 단속됐는데 8명은 구속됐다.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됐고,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이번 3차 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 출국 불법 체류 외국인 8800명은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받아 출국했다.

현재 시행 중인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은 오는 2024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일관된 불법 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 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지난 9월 42만9000여명에서 10월 43만명, 11월 42만6000명으로 줄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불법 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 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