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與 “민주, 탄핵에만 혈안” 野 “尹정부 민생 거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오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0/뉴스1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탄핵을 추진하면서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냐”며 “민주당은 끝끝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예산안 법정시한 전 마지막 본회의마저 기승전 당대표 방탄으로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당대표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태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라며 “예산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 살림에 피해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겨냥해 “윤 대통령의 민생 거부”라며 “졸속으로 제출된 정부 예산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필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R&D(연구개발) 예산도 마구잡이로 깎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보수 관변단체,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며 “말로는 약자 복지에 나서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양두구육 예산안 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무관심하다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어려운 민생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민생 예산 심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