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안 철회·재발의’ 추진에 “사사오입 떠올릴 것”

“민주당, 마음대로 안된다고 절차까지 무리”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으면 탄핵 안했을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현직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 재발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벗어나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에 “내용이 부당하다는 건 어제 말씀드렸다”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해서 절차까지 무리하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소추안 효력 발생과 관련해선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로 안다”고 했다. 탄핵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측 입장에 반박성 답변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현직 검사 탄핵 추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어떤 과오가 있는 경우 감찰과 징계, 사법 시스템이 돌아간다”며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의혹들이 제기되면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다 (탄핵)할 것인가. 이정섭 차장이 만약 이재명 수사와 관계가 없어도 탄핵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탄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의아한 것이 있다”며 “민주당은 제 생각엔 일반 국민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해 더 관대한 기준 가지고 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부하 공무원에게 샴푸를 사오라고 시켰고 경기도청에서 이 비용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지 않나. 중대한 불법에 대해 그런 정도 기준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탄핵 제도 운영할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