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제물포-검단구 생기나…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추진

2군·8구를 2군·9구로 개편
영종·검단·제물포구 신설 추진
정부,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예정
“구도심 슬럼화 심화” 우려도

“인천 중구 인구의 70%가 영종도에 몰려있는데, 구청은 바다 건너 있으니 구청 한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에 사는 A 씨(51)는 최근 소각장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중구청을 찾았던 경험을 돌이키며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중구 관동1가에 있는 구청에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영종대교를 건넌 다음 서구와 동구를 거쳐 구청에 도착했다. 오가는 시간만 80분이 걸렸고 왕복 통행료 3800원도 내야 했다. A 씨는 “영종도에 중구 제2청사가 있긴 하지만 일부 부서 밖에 없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영종도에는 새로 조성된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중구 인구(약 15만 명)의 73%인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 영종·제물포·검단구 신설 추진

인천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995년부터 유지 중인 2군·8구 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구에서 섬 지역인 영종도를 분리해 ‘영종구’를 만들고,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드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인구가 60만 명을 넘은 서구에서 경인아라뱃길 북측을 떼어 내 검단구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서구의 경우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411명으로 전국 평균(278명)을 크게 웃돈다. 또 현재 20만 명이 거주 중인 검단 지역에는 영종도와 마찬가지로 출장소만 있어 구청에 오려면 경인아라뱃길 다리를 건너야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과 영종 지역 인구가 늘면서 주민 생활권역이 바뀌었다. 변화에 대응하면서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또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분리하는 건 처음”이라고 했다.

● “구도심 더욱 소외될 것” 우려 목소리도

정부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포함한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인천시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이 마무리되면 차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도심의 슬럼화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의 개편 방안이 신도시와 구도심을 사실상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물포구로 통합되는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는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다. 인천국제공항 및 관련 사업체가 몰려 있는 영종도가 분리될 경우 법인세 등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인구가 약 300만 명으로 부산(330만 명)보다 약간 적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1군·15구로 인천보다 50% 이상 많다”며 “인구에 맞게 기초자치단체를 나누는 대신 재개발 사업과 교부금 지급 등을 통해 구도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