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공백 피해자는 국민” 野 “자격 없는 인사 부작용”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023.9.26 뉴스1

여야는 6일 오후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돼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며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달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되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부결이란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은폐하고 방탄 사법부를 유도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공세를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 분립 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 했던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부결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국회 거부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