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어쭙잖은 논리로 이재명 영장 기각 촉구…사실상 국민 협박”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민주 당무가 대통령 국무보다 중요한가"
"구속 여부, 외부 압력 없이 오직 법률적 기준으로 결정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데 대해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자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10시경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며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다른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과 국가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정될 사안에 대해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민주당의 반법치적 태도는 차치하더라도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정당의 대표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를 당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며 실제로 우리 국민은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무가 대통령 국무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이같은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도 모자라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방탄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며 “이 대표 옥중 정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 비리를 받고 있는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를 희화화하고 의회정치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민주당이 이성과 상식의 선을 넘고 기존의 모든 정치문법을 파괴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의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이성의 지경에 들어섰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70년 역사 민주당이 당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 21세기 민주주의 공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침해와 사법 방해를 중지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급’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