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해야”

"민주, 당내 이유로 국회 개점휴업 안 돼"
"장기 공백 피해 결국 국민께 돌아갈 것"

국민의힘은 25일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자칫 사법부의 ‘올스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배신자 색출에 격양된 민주당은 애먼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겠다며 분풀이를 하려 든다”며 “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최강욱 전 의원 사건·윤미향 의원 사건 등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이 쌓여가며 법원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그 사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를 향한 가짜뉴스와 외압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가진 국회는 그저 강 건너 불 구경”이라며 “이제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