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내주 발표…전기료 인상 무겁게 고민”

전기차 판매 부진에 한시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국제 유가 경기·물가에 부담 요인…예의주시할 것"
"세수 오차 국민께 송구…개선방법 진지하게 고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저조한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동치는 국제유가가 하반기 물가에 돌발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8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전기차가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고 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7만8977대로 전년 대비 16% 늘었지만 이전과 비교해 증가율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70%, 2021년 같은 기간에는 81% 성장했었다. 전기차 인기가 이전만 못한 가운데 내년 전기차 기본 국고 보조금도 줄어들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수요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가 하반기 경기 전망에 새로운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 유가 상승이 경기와 물가에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게 많아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와 관련해서는 “좀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한전의 경영 상황과 함께 늘 무겁게 고민하는 것이 국민 부담”이라며 “그런 변수를 살펴 가면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R&D 예산 축소가 젊은 과학도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로 늘었다”며 “(내년 R&D 예산은) 군살 빼고 근육을 키우자, 미래를 열 수 있는 데 집중 투자하자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으로 많은 고민 끝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 세수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에 관해 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개선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는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곡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없는지 제대로 찾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