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안타까운 사고, 고개 숙여 사과” “공교육 멈춤 징계, 겁박 아냐…절박감 듣고 철회”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는 즉답 피해…여야 이견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잇단 교사들의 사망과 교권침해 논란에 대해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온 것이지만 불행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데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을 두고 “사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교사들의 집회에서 ‘돌봄 부담을 교사에게 넘기지 말라’는 요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늘봄 정책은 학부모들의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대전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정부 국정과제로, 학교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교사들은 돌봄 등 보육 사업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과거부터 처우 악화를 우려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갈등해 왔다.
이 부총리는 “결국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는 지 세세하게 점검하겠다”며 “약속했듯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며 미팅(간담회)에서 돌봄 부담에 관한 부분도 교사들과 반드시 소통하면서 적절한 솔루션(해법)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야당의 교권보호 해법 중 하나인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국회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에 수사·조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안을 심의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신중 검토)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기능을 맡기면 된다며 반대한다.
이 부총리는 ▲전문적 학교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업방해 학생 분리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