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中지방정부, 공무원 20% 감원 준비”

부동산 위기에 관련 세수 직격타
누리꾼들 “청년실업률 상승 우려”

중국 부동산 위기가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 재정 위기로 번질 확률이 커지면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설이 퍼지고 있다.

2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징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국 서남부 윈난성과 구이저우성에서 최근 지방공무원 20% 감축설이 돌고 있다.

차이징은 이날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이 특별 지방채권을 발행해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주제의 기사에서 “(재정 위기) 상황이 심각한 일부 지역은 공무원 감원이라는 극약 처방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감원이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구이저우성은 올 5월 성도(省都) 구이양시 재정국이 발표한 지난해 업무 결산보고서에서 “채무 상황이 심각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윈난성도 올 4월 채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윈난성 성도 쿤밍시가 5월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6개월 안에 200억 위안(약 3조6300억 원) 규모의 채무 만기가 돌아오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 등에 퍼지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가장 안정적인 공무원조차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