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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기소편의주의 칼로 사냥감 찌르고 비틀어”

입력 | 2023-08-13 18:32:00

딸 조민 기소에 반발…"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어미, 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라며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민씨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자신의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처분에 반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