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쇄 반대한 한수원 압박 혐의 金 “정부-여당의 정책보복” 반발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를 지시하고 압박한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협의하던 월성 1호기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무시하고 즉시 폐쇄 방침을 관철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김 전 실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