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2019년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해금강 호텔’. 현대아산이 소유·운영해 온 이 호텔은 지난 2000년 10월 개관했다.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구성됐으며, 객실 160실과 식음료 시설·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통일부 제공) 2019.10.29.
정부가 지난해 3월 철거 정황을 파악한 이후 “북한에 있는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남북 합의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일방적인 철거가 이뤄진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해금강 호텔 하층 지지대가 있던 북한 통천항을 촬영한 3일 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하층 지지대까지 최종 해체됐다고 보도했다. 하층 지지대 길이는 3월부터 조금씩 줄었고, 지난달 21일에는 20m 수준으로 본래 지지대 길이의 5분의 1 수준이 됐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지지대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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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호텔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아난티 골프장 숙소동’ ‘고성항 횟집’ ‘온정각’ 등 한국 기업이 소유한 다른 자산도 2월 기준으로 대부분 해체된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우리 기업 자산 철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법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이를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 제재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