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뉴스1
정부가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로 복원했다. 2019년 9일18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한국 정부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7개월여 만에 복원이 이뤄지며 양국 간 수출관계 회복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고시는 일본을 ‘가의2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 지역은 화이트리스트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일본도 포함되며 29개국으로 늘었다.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며,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원복 수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오는 28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은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상황허가 품목에 포함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러시아 정부가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 직후 수출규제가 이뤄지며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