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 단지 1만1233채 분양권 전매제한 풀려

수도권 120개 단지 12만여채 추산
양도세 부담 등 거래 급증은 힘들듯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서울에만 1만1000채가 넘는 분양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전매제한이 풀린 주택은 약 120개 단지 12만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은 16개 단지 총 1만1233채가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7일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간 금지했던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다.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어졌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채)의 전매제한이 풀렸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채),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채) 등도 내년 입주를 앞두고 미리 전매제한이 해제됐다.

다만 당장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수도권 분양권 상한제 지역 아파트 실거주 의무(최대 5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양도세 부담 역시 큰 편으로,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최대 70%(보유 기간 1년 미만)에 이른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