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은 악법…농민·농업 미래 위한 대통령 거부권 당연”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옹호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19. 뉴스1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곡법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농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곡법에 대해 심사숙고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양곡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쌀을 무제한 수매하게 되면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법은 절차적으로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했다.

이어 “민주당은 양곡법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법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임이 분명하다”며 “그렇기에 오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 뉴스1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양곡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라며 “쌀 의무매수를 강제해 우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파괴하고 농업 분야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