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발목 잡힌 ‘용주골’ 폐쇄… 예산 전액 삭감

시의회,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 전액 삭감
김경일 파주시장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대 소명’”

경기 파주시의회는 한국전쟁 이후 용주골을 중심으로 조성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 파주시 제공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용주골을 중심으로 조성된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를 올해 안에 폐쇄하겠다는 김 시장의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순찰초소 운영 △시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및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등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2억35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 27억 2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용주골은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성매매단지가 조성돼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김 시장의 올해 첫 번째 결재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었을 정도로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파주경찰서·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 나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호소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김 시장은 본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자 현장에서 방청하던 여성단체 관계자 등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미숙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장은 “1월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해왔다”며 “다음 임시회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는 매매집결지 폐쇄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전 준비 미흡과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된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또 김 시장과 파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파주시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시장은 “70년간 존치해온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소명’”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이 바라는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