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자 단속에 年 7100억 투입…野 “예산 낭비” 세출법안 제동

28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딜리에서 5세 소년 리암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가 구금된 가족 수용센터 밖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 분사액(페퍼 스프레이)을 분사하며 체포하고 있다. 에콰도르 출신인 리암은 지난 20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유치원에서 귀가한 뒤 이민 단속 과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체포돼 텍사스주로 이송 구금됐다. 텍사스 연방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의 추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026.01.29. 딜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 지원을 위한 군병력 배치를 위해 지난해에만 약 4억9600만 달러(약 7100억 원)를 투입했다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했다. 미 이민당국의 강경 단속으로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권자들이 잇따라 사살돼 논란이 커진 가운데, 예산 낭비 비판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또 야당인 민주당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합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방정부 부분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위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BO는 불법이민 단속 지원 및 치안을 위한 주방위군 및 해병대 배치에 지난해 총 4억9600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추산했다. 또 현재 수준의 병력(5375명)이 유지될 경우 매달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DC, 테네시주 멤피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일리노이주 시카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 6개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공식적으로는 치안 붕괴가 이유였지만, 이 도시들이 불법 이민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시장들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게 실질적인 배경으로 꼽혔다. 현재 LA, 시카고, 포틀랜드에선 법원 판결에 따라 병력이 철수됐지만, 나머지 3개 도시에는 여전히 주방위군이 배치돼 있다. 이번 CBO 분석에는 지난해 말 배치가 이뤄진 뉴올리언스 주둔 주방위군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사살된 알렉스 프레티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가 백악관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29.워싱턴=AP/뉴시스

CBO는 한 도시에 주방위군 1000명을 배치할 경우 월 최대 약 2100만 달러(약 299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병력 1인당 식비, 이동비, 숙박비, 병력 동원 시 발생하는 급여, 복리후생 비용 등이 포함된 숫자다. 도시별로는 워싱턴DC에서 올해 말까지 한 달에 5500만 달러(약 790억 원)가, 멤피스에서 2800만 달러(약 400억 원)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다.

CBO 분석을 의뢰한 제프 머클리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오리건)은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각지의 도시에 주방위군을 무모하고 즉흥적으로 투입하면서 그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수억 달러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무기화해 우리 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불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24일(현지 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7세 미국 시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뒤 시위가 이어지자, 미네소타 주립 순찰대 소속 경찰이 진압장비를 착용한 채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 백인 남성이 시위 중 ICE의 총격으로 또다시 숨지면서 이에 따른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5.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

한편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은 강경 단속으로 물의를 빚은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ICE 요원들이 단속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무작위 검문과 영장없는 수색 및 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민주당은 개혁안 수용을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 합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만약 양당 합의가 불발돼 세출법안 패키지가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