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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동산에 발목 잡혀…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입력 | 2023-03-17 20:45:00


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보다 올랐다. 세계 경제가 고물가 등 복합 위기의 충격을 딛고 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반도체 경기 둔화와 내수 불황,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

OECD는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오른 2.6%로 상향 조정했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0.2%포인트 올렸다.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낮은 1.6%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2.5%), 9월(2.2%), 11월(1.8%) 등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낮추고 있다. 다만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은 2.3%로 예상했다.

OECD는 이날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5%에서 1.5%로, 중국은 4.6%에서 5.3%로, 유로존은 0.5%에서 0.8%로 각각 올렸다. 다만 일본의 성장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1.4%로 0.4%포인트 내려 잡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기업·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세계 경제 여건에 대한 개선된 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고 하방 리스크가 더 우세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급격한 금리 인상, 신흥국 부채 등을 위기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세계 경제 회복세에 올라타지 못하고 홀로 뒷걸음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놓은 바 있다. IMF는 1월 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0.2%포인트 올린 반면 한국 전망치는 2.0%에서 1.7%로 내렸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부총재는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반도체 침체와 무역 적자, 내수 약화 등을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의 근거로 지목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부진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결정적인 이유”라며 “특히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구조 때문에 세계 전체 성장률은 오르는 반면 한국만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나 IMF가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6%) 등의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전망치 하락 속도가 워낙 가파르고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한국 경제를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고, 투자은행 중에는 0%대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많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역시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빠져 있다고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도 한국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는데 두 달째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둔화를 진단한 것은 수출 부진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면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인한 수출 반등이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악재들 외에도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면 경기 하강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동결,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일정 수준의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성장률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