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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 도쿄 중심부 소재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수도권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정보기술(IT)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르면 내년부터 도쿄 중심부인 23구 지역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부와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3구 대학의 정원은 2021년 기준으로 12만2000명으로 일본 전체 대학 정원의 20%를 차지한다. 한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등 상당수 명문대가 도쿄 중심부에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 향후 10년 간 도쿄 중심부 대학 정원 확대를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해 도쿄의 사립대를 중심으로 “시대에 대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규제 철폐 및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을 제외하면 특정 지역의 대학 정원을 묶는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드물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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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