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공공부패 심각성 인식 다소 개선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측정된 공공부패 심각성 인식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8월19일까지 약 2개월간 공직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업활동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정부부문 부패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측정된 공공 부패 심각성 인식이 53.5%였다.

이는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마지막 측정이 이뤄진 2021년 조사 때의 61.9%보다 8.4%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다만 문재인정부 당시 가장 낮았던 48.1%보다는 5.4%p 높다.

새 정부의 집권 초기 공공부문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인식은 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지난 2000년의 76.6%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답변은 2017년에 처음으로 ‘보편적이다’라는 답변보다 앞선 이후 지난해 25.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의 심각성은 ‘건축·건설·공사’가 63.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검찰’(61.9%), ‘조달·발주’(60.2%), ‘국방’(50.1%), ‘세무’(49.6%), ‘경찰’(47.8%) 등의 순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연구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