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2022년 세계 전기차 시장은 40% 성장했다. 2025년에는 승용차 시장의 23%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과제인 무공해차 보급 450만 대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 50% 이상이 전동화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 정부도 올해 세제·안전, 환경기준·관세 등 약 20개 분야에서 제도를 개편했다.
자동차는 최종재다. 반도체, 철강, 부품 등은 물론이고 서비스업까지 전후방 산업을 아우른다. 한국 수출의 11%, 제조업 내 고용비중 11.2%를 차지하는 국가기반산업이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41억 달러를 달성했다.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 수출량이 55만 대로 전체의 24%를 차지한 덕이 컸다.
미래차는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임이 분명하다. 경쟁국도 미래차와 핵심부품의 자국 산업 생태계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공장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전환에 2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배정했다. 중국은 전기차 기업에 생산기지 건설 지원 등 약 8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전기차 생산 공장 세액공제는 1%에 불과하다. 전환시설 투자 보조금도 거의 없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을 통한 정부 투자 지원은 반도체, 배터리 등 후방산업에 집중돼 있다. 전방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은 열악하다. 가령 차량부품 제어 등 자율주행기술, 액화수소 저장 등 수소차 기술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한 분야다. 미래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배제)에 의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은 조세감면 혜택을 못 받을 우려가 있다. 고용 증가, 신·증설, 대기업 배제 등 까다로운 투자 지원 요건들도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노동 경직성 또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파견근로 허용,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시간계좌제 등 제도적 뒷받침도 과감히 개혁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시계는 어느 때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려면 당장 올해부터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