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간첩수사 막았다면 반역죄” 野 “공안통치 신호탄”

서훈 前국정원장 수사방해 의혹 공방

여야는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공안 통치의 신호탄”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장이 북한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것”이라며 서 전 원장을 직격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국가반역죄”라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확보된 사건을 방해하고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석기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 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암약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정권 8개월 동안 간첩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이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수사의 성과란 취지다. 박 전 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그런 (간첩단) 접선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계속 보고받고 했다. 왜 안 했다고 하나”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공안 수사는 오랫동안 철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수년도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고 외국여행이 제한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간첩단 의혹 관련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공안 통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민의 눈을 압수수색으로 돌리며 공안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시민사회까지 비판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폭주가 사정 정국을 넘어 공안 통치로 향한다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새로운 공안 통치와 공안 몰이로 가는 신호탄인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