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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지역화폐 국비 차등지원은 “이상한 편법” 비난

입력 | 2023-01-18 19:04:00

불교부단체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국비 지원 중단
김 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배분방식으로 바꿔야”
연일 정부 민생 경제 정책 방향 두고 쓴소리
설 앞두고 수해 이재민, 수지119안전센터 직원 격려




18일 오후 설을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맞이 장보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방식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가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올 들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22일)을 앞둔 18일 오후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도 크다”며 “정부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고 배분 방법까지 바꾸다 보니 지방 재정으로는한계가 있다”면서도 “정부 대응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민생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설을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맞이 장보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

행안부는 이달 15일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올해 지역화폐 국비 분배 방식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한다. 또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는 국비로 준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화성시는 국비 지원 없이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연일 쓴 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16일 ‘비상 경제 점검 회의’에서 “정부에서 거시경제나 거시경제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의정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도 “경제 정책을 오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오후 용인소방서 수지119안전센터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춘숙 국회의원과 소방대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용인중앙시장에서 구매한 한과와 떡, 과일 등을지난해 8월 집중 폭우로 거처를 떠난 4300여 명 중 현재까지 군포 수리산상상마을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해 이재민 12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어 수지119안전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폭우와 10·29 이태원 참사, 수원 세 모녀 사건, 방음터널 화재 등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벌어졌다”며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국민과 도민들의 생명, 안전을 구하는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