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으로 평화 못만들어” 日총리 관저서 안보문서 개정 반대 시위

일본 정부가 근본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며 16일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에 나선다. 이날 총리 관저 앞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이날 도쿄(東京) 총리 관저 앞에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시위가 열렸다.

주최 측 발표에 따르면 약 300명이 이날 오전 모여 “무력으로 평화는 만들 수 없다”, “3문서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맘대로 결정하지 마라” 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개정 반대를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한 60대 여성은 “나는 전후 세대(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지만 전쟁 체험자들로부터 당시 이야기를 듣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졌다”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판단을 맘대로 결정하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다른 60대 남성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각의 결정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없는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 대한 명기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상 전수방위가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적 기지 타격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은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정 조건 아래 자위 조치로서 반격 능력이 인정된다며 이날 보유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반격 능력 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안보 정책의 큰 전환으로 현지 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NHK,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임시 각의를 열어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결정한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오후 6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정,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등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