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년반만에 1500원대…정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 검토

휘발유 값이 1년 반 만에 1500원 대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93.82원으로 집계됐다. 일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L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28일(1598.52원)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내려간 영향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는 3월에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70달러대로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전망한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연간 평균)도 8월 집계 기준 배럴당 100달러에서 11월 94달러로 떨어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가 줄어든 것도 정부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10월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9조4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4.1%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유류세를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 내렸다. 앞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5, 6월에는 30%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하 폭을 줄여나가 늦어도 2024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난방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유류별로 인하 폭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