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정기국회 종료…마지막 본회의 예산·해임건의 처리 촉각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2.12.8/뉴스1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날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은 이견을 줄였지만,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개정과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예산안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감사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쟁점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불과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5조1000억원을 감액했다는 점을 들어 ‘전례가 없는 감액 규모’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기초연금 부부합산 폐지, 서민 금융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액 규모가 예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감액을 늘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며 우상호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8/뉴스1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 법안도 쟁점 투성이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와 주식 관련 세제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중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기에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율 0.23%→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원→100억원 상향 철회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나마 증권거래세율은 절충안으로 0.18%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여야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사상 8번째 해임건의안 사례가 된다. ‘강제 해임’ 규정이 삭제된 현행 헌법 체제(87년 체제) 이후로는 5번째다.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민주당은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그사이 민주당 일각에서 ‘선(先) 해임건의안, 후(後) 탄핵소추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자는 강경론도 제기됐다.

다만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시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해임건의안만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 예산안 처리 후 해임건의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단독 수정안을 마련했고, 당내 논의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만일 예산안 협상이 더 이상 늦어진다면 이날 단독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 감액 규모는 여야가 합의한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지키자했는데, 본회의를 열지 말자고 했던 것은 여당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막기 위해서다”라며 “감액 규모와 예산부수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문제도 결국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러고 있다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이상민 지키기’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협상을 계속 끌고 있다는 정략적 의도가 배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9일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저희가 마련한 감액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판단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감액안은 우리로서는 받기 힘든 안”이라며 “최악의 경우 주말까지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여야 합의를 이뤄야지 분풀이처럼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을 갖고 서로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