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구감소 속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년 뒤 적게는 15만명, 많게는 31만명의 미달 사태를 우려했다.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재정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제문을 발표했다.
대학에 입학하는 만 18세 학령인구에 취학률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오는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합해도 현 정원보다 15만명이 적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85%가 사립대며, 등록금 의존율은 56%”라며 학령인구 감소는 재정 부족 심화,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교육세 세입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제도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1005개 사업에 1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기간이 끝나면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적립금이 지난해 말 5조4041억원이 쌓여 있고 올해에도 약 14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은 11조9000억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약 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교육교부금 배분을 현실화할 시점”이라며 “국가 인재양성 차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교육(대학)까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회계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개편해 나가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대학들이 고등교육에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초·중·고에 쓰일 재원을 쪼개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