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對中 반도체 수출규제” 제2 인플레법 사태 안 돼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상무부가 이번 주 안에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내놨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는 물론이고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든 제품의 수출까지 차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에 적용된 방식이다. 스마트폰 시장 세계 3위까지 올랐던 화웨이는 그 후 해외에서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순위권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문제는 대상으로 지목된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에 인텔, AMD 등이 생산한 미국산 중앙처리장치(CPU) 외에도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대량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를 지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산 반도체가 금지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 장비, 기술을 써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중 40%를 중국에 파는 한국 기업들은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다.

두 달 전 한국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미리 대처하지 못해 한국산 전기차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맞았다. 지난달 미국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판매는 전달보다 각각 14%와 22% 줄었다. 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미국 수출규제의 정확한 내용과 의도, 파급효과부터 파악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민관의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라도 미국 측을 설득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제2의 인플레감축법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