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망’ 은폐 의혹 규명되나…특검, 내일 수사결과 발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12일 마무리된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책임자 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수사팀은 명절 연휴에도 사무실에 나와 수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안 특검을 비롯해 유병두(59·26기), 이태승(55·26기), 손영은(47·31기) 특검보 등 특검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공군 내 성폭력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불거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진행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 중사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출범한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조사해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 중사의 심리부검을 의뢰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심리부검이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인 과정 및 관련 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군 법무라인 최고 책임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세 차례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전 실장은 수사 초기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일명 ‘전익수 녹취록’ 파일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A 변호사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초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공무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영관급 장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70일이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수사 기간 연장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함에 따라 수사 기간이 이날까지 연장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