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CPTPP, 농업계 영향 클 것…피해 지원대책 필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타결된다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가 최대 4400억 원이라고 현 정부가 발표했고 중국의 가입과 SPS(위생·식물위생 조치)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나면 농업인들과 아주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정부는 4월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밝혔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는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직불금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온라인 경마(온라인 마권 발행)’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님들의 뜻과 방향과 같다”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