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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 고위간부 두번째 하차…줄사퇴 현실되나

입력 | 2022-05-04 14:06:00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이후 검찰 고위간부 2명이 잇따라 사퇴했다. 조직 내부가 혼란에 빠진 모습인 가운데, 실제 줄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고위간부들의 사퇴가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고검장들은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검사장들은 조직 분위기를 수습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이렇게 떠난다”며 사의를 밝혔다.

전날에는 권순범 대구고검장도 “고위간부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부당한 입법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로도 입법 저지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전날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검찰 고위간부의 사의 표명은 두 번째다. 일각에선 다른 고위간부들도 사퇴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고검장들을 제외한 다른 검사장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차장검사나 권 고검장의 경우 이미 지난달 22일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내놓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의 표명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사장들의 경우에는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자리를 지키면서 대응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지검장들은 고검장들이 총사퇴할 당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알리겠다. 사직 여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전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이 모든 노력이 모두 헛돼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돼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사의 표명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