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수위 “공무원 수 유지”… 확 줄이는 게 답이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내놓은 ‘정부 인력 운영방안’에서 공무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이 12만9000명에 이르지만 인원수는 건드리지 않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기능 조정만 한다는 것이다. 113만 명으로 역대 최대인 공무원 규모가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수가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공공 주도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결과다. 임기 첫해부터 올해 말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당초 계획에 야권은 미래 세대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큰 정부’로 일단 방향을 정한 여권에는 ‘소귀에 경 읽기’였다. 여당은 공무원 확대에 혈세 327조 원이 들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고마저 야당 논리에 치우친 황당한 추계라며 귀를 막았다.

공무원 확대 기조에 대한 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현상 유지를 선택한 것은 인원 감축 시 취업준비생과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덩치가 커지면서 지난해 중앙정부의 인건비가 40조 원대를 넘어서는 등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 급증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그런데도 인수위는 퇴직하는 공무원 수만큼 신규 채용해 몸집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기 없는 개혁을 외면하겠다는 건가.

무엇보다 비대해진 공무원 집단으로는 규제개혁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역대 정부의 규제 완화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건 공무원 수에 비례해 규제가 늘고, 늘어난 규제가 공무원 자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개혁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경제 기능을 회복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이었을 것이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작은 정부’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