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0/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을 주제로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 대해 “내부통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평검사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논의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우리 평검사들이 일과 후에 어제부터 만나서 밤새워가며 논의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검찰총장 만나서 강조하셨던 수사의 공정성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측면에서 국민에 의한 외부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검장회의, 지검장회의 등 검찰 수뇌부 회의가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평검사들의 이런 논의 결과가 어떻게 (검찰 수뇌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표현을 보면 위헌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엄중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더 의미를 달기 어렵다”고만 짧게 답했다.
전국평검사회의는 19일 저녁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15분쯤까지 10시간여에 걸쳐 전국 검찰청 평검사대표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안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을 ‘범죄방치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평검사 대표회의’를 비롯, 자체적인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