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이 ‘검수완박’ 반대…찬성 38.2%[리얼미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을 선택한 응답자는 38.2%였다. 9.7%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찬반 격차는 13.9%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서울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률이 높았다.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에서 높았으며 연령대별는 60세 이상에서,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과 중도층, 국민의힘·국민의당 지지층 등에서 평균 대비 높았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43.9%가 ‘더불어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11.4%) 순이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77.3%는 찬성 이유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건 과도한 권력’을 꼽았다. 반면 응답자의 54.5%는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이유로 검수완박을 반대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3.6%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충분히 이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30.7%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