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선도국가’ 첫발은 5G 확대[기고/정훈]

정훈 청주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는 앞으로 5년 우리나라를 이끌 새 대통령을 뽑았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공약을 살펴보면, 5세대(5G) 이동통신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달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두 가지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5G 시장에서 설비기반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디지털 네트워크 연결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확진자 관리, 각종 지원금 신청, 재난문자 전달, 학교 온라인 수업 등 스마트폰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7300만 명 중 5G 가입자는 2160만 명으로 29.5%에 이르고 있다. 이 비중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6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 5G 품질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이러한 품질 문제는 생존 문제 또는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5G 서비스 개시 4년이 지났지만, 왜 여전히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유 중 하나는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이통) 3사는 전체 인구 80%가 거주하는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85개 시에는 5G 망을 구축하였지만, 농어촌 지역 망 구축은 이통 3사 공동 구축 제도를 통해 2024년에서야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이 되면, 서울과 농어촌 지역의 5G 품질은 동일해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통 3사 주파수 대역폭이 달라서 각 사가 담당하는 지역에 따른 품질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 현재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대역폭 격차는 20% 수준이다. 이 격차가 해소된다면 전송 속도도 그만큼 상승할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1Mbps 올라갈수록 1.2달러의 이용자당 편익이 발생한다는 미국 사례를 볼 때, 5G 전송 속도가 현재의 20%인 약 150Mbps만큼 올라간다면 각 이용자에게 약 1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추가 주파수 공급으로 기지국 등 설비투자가 발생하면, 경쟁사들도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최소 조 단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투자는 중계기를 만드는 국내 중소 통신장비 제조사들의 일감과 공사를 진행할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설비기반 경쟁 정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달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길 기원한다.

정훈 청주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