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0조 추경안,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 제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31일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과 상의하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재원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추경 규모는 50조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의원은 “작업 결과를 기다려 달라”면서도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50조 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6조9000억 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새로 편성될 추경을 합해 50조 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추경) 사업을 좀 줄여서 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에는 손실보상 이외에도 방역 비용과 물가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와 유가 등이 오른 부분에 관해 민생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